주 4.5일제 vs 주 4일제｜정치권이 말하는 근로시간 단축, 진짜 차이는?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국민의힘이 주 4.5일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주 4일제를 각각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두 제안 모두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을 앞세우고 있지만, ‘근로시간 유지’와 ‘실질적 단축’이라는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각각의 공약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근로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드립니다.

목차

국민의힘 ‘주 4.5일제’ 공약의 핵심 더불어민주당 ‘주 4일제’ 공약의 핵심 두 정책의 차이점과 실제 사례 임금, 기업 현실, 제도화 가능성 노동계·정부·경영계의 반응 요약 정리 및 현실적 시사점

국민의힘 ‘주 4.5일제’ 공약의 핵심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통해 근무 형태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현재의 주 5일, 40시간 근무체계는 유지하되, 근무 시간을 재배치하여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울산 중구청은 이미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지정한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체감 휴식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근무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 4일제’ 공약의 핵심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에 둔 주 4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AI와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장시간 노동의 효율성이 줄어들었다며,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목	주 4.5일제	주 4일제
근로시간	주 40시간 유지	근로시간 자체 단축
도입 형태	유연근무 확대	법·제도 개정 필요
임금 영향	없음	논란 존재

두 정책의 차이점과 실제 사례

두 공약은 모두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겨냥하지만,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는 ‘시간의 재배치’, 다른 하나는 ‘시간의 감축’이라는 접근입니다. 실제로 울산 중구청, 기업 시범 운영 사례 등은 주 4.5일제를 통해 단기간에 만족도를 높였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 주 4.5일제: 기존 제도 안에서 유연근무 가능, 제도화 부담 적음
• 주 4일제: 삶의 질 개선 효과 높지만, 제도적 전환은 장기과제
• 노동시간 줄이면서 생산성 유지 여부가 정책 지속성의 핵심

임금, 기업 현실, 제도화 가능성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쟁점이 바로 ‘임금 변화’와 ‘기업 수용성’입니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 삭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주 5일제 전환 당시 임금 감소 없이도 제도 변화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점	주장	주요 인용
임금	줄어들 수 있다 / 유지 가능하다	“주5일제 도입 때도 임금은 그대로” (민주당)
기업 부담	영세기업 운영난 심화 우려	KDI “단축 시 부가가치 ↑” 연구 결과 존재
제도화	현행법 유연근무로 가능 / 법개정 필요	고용부 “4.5일제는 제도 내 적용 가능”

노동계·정부·경영계의 반응

주 4.5일제와 주 4일제 모두에 대해 사회 각계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구조 자체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화보다는 유연성 확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 노동계: “지속가능한 노동 위해 실질 단축 필요”
• 고용부: “4.5일제는 현행법 내에서도 도입 가능”
• 경영계: “주 4일제 도입 시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가능성”

요약 정리 및 현실적 시사점

정리하자면, 주 4.5일제는 ‘형식의 변화’에 가깝고, 주 4일제는 ‘내용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입의 용이성은 주 4.5일제에, 근본적 변화와 미래 대비는 주 4일제에 무게가 실립니다. 중요한 건 제도 자체보다는, 변화가 실제 일터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선입니다.

Q 주 4.5일제와 주 4일제, 근로시간 차이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주 4.5일제는 주 40시간을 유지하며 금요일 오후를 유급휴무로 전환하는 방식이고, 주 4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 주 32시간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주 4.5일제는 어떤 기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가요?

울산 중구청, 일부 공공기관 및 IT업계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주로 유연근무제와 결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주 4일제를 시행하면 임금은 줄어드나요?

법적으로 보장된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 보조와 직무 재설계로 유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면 시행 시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Q 두 제도 모두 의무 도입인가요?

현재는 모두 선택적 적용 또는 시범 운영 중이며, 의무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공약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해당되나요?

해당 제도는 정규직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별도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Q 주 4일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됐나요?

국내외 실험에서는 단기적으로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하루를 일찍 퇴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노동의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주 4.5일제든 주 4일제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실제로 일터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 중심의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