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시작 | 대상자·신청방법·지원내용 총정리

 

2년 7개월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10월의 그 날, 모두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이태원 참사. 그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위해, 정부가 늦었지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반드시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 산정 기준, 이의 신청 절차까지 모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혹시라도 대상자가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목차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생활지원금 산정 기준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문의처 및 연락 정보 정리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 생활지원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생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희생자의 가구 구성원, 그리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의 가구 구성원이 그 대상입니다. 이는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명확하게 지원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단순한 동정이 아닌 제도적 보상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구분	내용
신청일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방식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접수
외국인 피해자	등록주소지 없는 경우, 국적국 대사관 관할 지자체에 신청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나 상황에 따라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산정 기준

지원금은 피해자의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원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실질적 혜택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생계급여나 기타 복지 혜택과 별개로 산정
• 지원금 사용 목적 제한 없음,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이의신청서 양식은 해당 관할 지자체에 비치
• 처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 예정

문의처 및 연락 정보

구분	내용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문의 전화	02-2100-4045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신청 과정이나 이의제기 등 모든 절차에 있어 문의가 필요할 경우, 위 연락처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제도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일정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절차에 맞게 신청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Q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희생자 및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가구 구성원에게만 지급됩니다.

A 법률상 인정된 피해자 및 유족만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세요.

Q 외국인 피해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주소지가 없는 경우, 국적국 대사관 관할의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A 가까운 지자체나 대사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지원금은 복지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1년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 기존 복지수급에도 영향을 최소화한 설계입니다.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A 30일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하세요!

참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보듬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그 시작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지만 중요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또 다른 회복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